추운 날씨 속에 경북 안동에서부터 시작됐던 구제역이 경기, 강원, 충청을 넘어 경남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안타깝게도 많은 가축들이 매몰되었습니다.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축산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한 1차 예방백신 접종을 지난 설 이전에 완료했으며, 2월 말까지는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구제역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2월 들어 구제역의 발생 빈도와 매몰두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9개 시도에 걸쳐 조성된 4,600여 개의 가축 매몰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가축 매몰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치밀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북 북부의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곧 보강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한강 상류지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어제(2월 14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월 말까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40개 민관합동조사팀 160명을 투입해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유공관·관측정 설치 등 경미한 하자는 즉시 보완하고, 경사면에 의해 옹벽이 필요하거나, 침출수를 막기 위해 차수벽이 필요한 곳 등 정비필요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전설계,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월말까지는 매몰지 문제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국토부 등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합동TF를, 수질·환경·토목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개편하고, 매몰지 환경문제를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매몰지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일일점검을 통해 매몰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몰지 주변의 물 관리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미생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염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매몰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GPS를 활용해 전 매몰지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매몰지에는 IT센서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처리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근심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의 매몰지 하나하나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몰지 주변의 깨끗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대책 파일로 첨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
환경부장관 이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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